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보는 년도별 세수실적 비교

집값 상승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1주택자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다.

예전 부의 상징이였던 종부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게 되었는지 년도별 세수실적을 알아보았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세수실적 비교

종부세가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작년까지의 세금수익 실적 비교 그래프이다.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시작되고 2조이 넘어가다가 정권 교체후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과 함께 다시 낮아졌지만 최근 정권때 다시 부활하여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에는 2017년 기준 약 4배 가량 되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거라는 전망이 뚜렷해짐에 따라서 한겨울 세금폭탄을 맞은 1주택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중.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으면 세금좀 더 내면 어떠냐는 주장과, 1주택자들은 집을 팔 생각도 없는데 정부가 집값만 올려놓고 세금까지 더 걷어가려 한다는 주장이 각각 대립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01125n01651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실거주 1주택자도 날벼락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임 기간

 

년도별 세금수익을 비교해 보기 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임기간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5~9대를 재임한 박정희 대통령이 최장기간 집권하였고, 사망 이후 10대 대통령직을 맡은 최규하 대통령이 최단기간 집권하였다.

종부세, 취득세 등 세수실적을 직접 비교해 보시길..

 

 

 

과거 2006년~2010년 세수 실적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금실적을 기록한 그래프이다.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세목별 징수액 현황

2010년 부터는 나라지표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가인상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들을 비교해 보았다.

 

 

지방세 보유세 징수액 현황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포함하여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세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보유세란?

토지나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현황